개인파산 절차 및 면책불허가 불이익 (+대처방법)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번에 채무를 청산하기에 보다 엄격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파산은 총 5단계입니다.
[1단계]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 접수
신청서를 얼마나 잘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와 보통 동시신청을 합니다. 사건번호가 2개 나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첨부자료는 최대한 꼼꼼하게 접수를 해야합니다.
<예납금 납부>
법원에 납부해야할 파산관재인 보수인 수수료가 30~40만원 정도 나옵니다.
[2단계] 파산 선고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출석할 날짜를 알려주는데, 이날이 파산선고일이 됩니다. 법원에 출석을 하시면, 관재인이 안내문과 준비해야할 서류 리스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듣고 나오시면 됩니다.
대부분 파산선고는 나옵니다. 파산선고가 나오면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관리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파산선고가 나면 이제부터는 파산을 취하를 하실 수 없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단계]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채권자집회일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합니다. 집회일에는 파산관재인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사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채권자 집회는 1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채권자기일이 속행되고 한번 더 진행됩니다. 파산 절차에서 파산선고 및 채권자집회에서 최소 2번은 출석을 하셔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2회 이상 출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4단계] 파산 종결 또는 파산 폐지 결정이 나옵니다.
파산 종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줄 재산(파산재단)이 있는 경우
파산 폐지: 파산재단이 없는 경우
파산폐지란, 폐지라는 어감이 부정적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가 잘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단계] 면책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
4번까지는 파산절차가 종료된 것고 면책 절차는 이제 심리가 시작됩니다. 면책 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별개로 진행이되는데요. 파산을 신청하면 취소할 수가 없기에 신청서 접수할 때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은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시 불이익이란?>
전국적으로 면책 불허가를 받는 비중이 15% 정도 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에 보면 기록이 남습니다.
시굽읍면장에 파산자라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파산자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2. 주무관청에 파산자라고 통보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법무사 등의 전문직종인 사람이 파산자인 경우 그 등록에 대해 말소를 해야합니다. 즉,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불허가를 받게되면 그 직업으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3. 전국 은행 연합회에 파산자라고 통보해야 됩니다.
파산자인데 면책불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통보되며 전국은행연합회에 파산자라고 뜨게 됩니다.
4. 상법상, 공법상 파산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 후견인, 유언집행자, 신탁법상의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고
- 주식회사에서는 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이나 변호사를 할 수 없습니다.
5. 관보에 개인 파산자 명단을 공고해야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공고상에 파산자 명단이 공고 됩니다.
※단, 배우자, 가족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요약해보면, 파산 면책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은 전문직이나 특수한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이며, 파산을 했다고 해서 일상생활하는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특수한 직업군에 대한 제한이지, 삶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 불허가 결정 난 후 10년이 지나면 ‘복권규정’이 있습니다>
이 제한된 사유들이 10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복권이 됩니다.
<면책 불허가 판정이 난 채무자, 채무가 많다면??>
개인파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통해서도 채무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워크아웃도 있습니다.
면책결정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되고 면책결정문을 대리인 사무실로 보내줍니다. 이제 파산과 면책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짧으면 5~6개월이고, 최대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청서 접수에서 부터 최대한 꼼꼼하게 자료를 체크 후 제출하고, 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비공개 상담방법 (신뢰 있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