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제증서란? 보증한도와 공제금 지급 청구하는 방법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
우리는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알아볼 때,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방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요. 이때 계약을 하면, 부동산공제증서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1억원 공제증서를 줍니다. 그런데 대충은 손해배상을을 보증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공제증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공제증서란?
부동산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 중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자(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를 보증하기 위한 손해보험적 성격을 가진 증서입니다. 즉, 공제라는 말은 미리 돈을 모아서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둔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계약하시면서 1억원 짜리 공제증서를 받았다면, 1억원 짜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실수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억원 까지 공인중개사 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물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계약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나?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여도 모든 피해를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만 적용되고, 의뢰인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관련이 없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중개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공제금액 안에서 배상이 가능한데요.
공제증서의 목적은 관련 법률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제증서를 위해 내는 금액
공인중개사들은 공제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1년에 19만 8천원씩 공제회비를 낸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의 보증한도
공인중개사의 보증한도는 처음 중개사무소를 오픈할 때 업무보증한도를 설정합니다.
이 공제가입은 의무입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보증한도가 다릅니다.
- 개인: 최소 1억원 이상
- 법인: 최소 2억원 이상
-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최소 1억원 이상
업무보증을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한다
2)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3) 공탁 등을 선택한다
부동산 공제증서는 언제 받을까?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당사자에게 부동산공제증서를 줍니다.
공제증서에는 중개사무소명과 공제번호, 주소, 공제보험 가입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제증서를 그냥 받지만 마시고, 가입기간을 확인해보세요.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써, 계약하실 때, 공제증서에 계약날짜가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 기간 내에 계약기간이 들어와야만 손해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공제금이 1억원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1억원 보장?
손해가 발생될 경우 1억원을 배상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1억원의 금액은 공인중개소의 1년간 발생하는 사고 전체의 한도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이미 손해배상금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자 수가 늘어나면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00%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신다면, 무조건 이 공제증서를 믿고 거래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정장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사기 당한 경우 피해금액이 1억원인 경우 보상을 다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 받는 방법
공제금 지급절차
공제금 지급 청구서 다운로드
공인중개사의 실수나 잘못으로 계약자에게 피해가 간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있는 서류 첨부(분쟁이 종료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동산공제증서에 있는 한도금액을 넘은 손해배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