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방법 (대상: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종교단체나 공익법인 등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에 대한 특례 신청이 다음달인 9월 1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특례를 적용할 경우 단일 높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등 공익법인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종교단체, 공익법인 등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보다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 설명회를 열다
8월 29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하여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는 200여명의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과 혜택내용, 특례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았다고 하네요. 그럼 법인 일반세율 특례가 뭔지 알아야 신청을 할 수 있겠죠?
법인 일반세율 특례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특례’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와 함께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특례의 이유는?
국세청 관계자는 이 특례에 대해 “공익법인, 종중, 종교단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회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사업상 주택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는 신청을 받아 세율 및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 2가지
기본공제 6억원
기존: 2021년 부터 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경우 단일세율로 종부세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이 1채(일반지역 2채)의 주택을 소유하면 3%를 적용하였고, 다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했는데요.
[기존 법인 주택소유 적용 세율 정리]
법인이 1채(일반지역 2채) 소유시: 3% 적용
다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이상): 6% 적용
반면,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기본공제로 6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가 없다는 것이죠
[현행 주택소유 적용 세율 정리]
기본공제: 6억원 이하*까지는 세금 0원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므로 공시가격이 오르는 등에 따른 세부담도 덜해집니다.
[세부담 상한액 정리]
1~2주택: 150% 상한
3주택 이상: 300% 상한
단일 최고세율 대신 일반 누진세율 적용
또한, 높은 수준이었던 단일 세율 대신에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일 최고세율 3% 또는 6%이었는데 현행은 일반 누진세율인 0.6~6%를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다음과 같이 주택보유수별로 부여됩니다.
[일반 누진세율 적용 방식]
- 1~2주택(조정지역 2주택 제외): 0.6%~3%
- 3주택 이상: 1.2%~6%
사진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방법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매년 9월 16일~30일에 “법인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전년도에 이미 특례를 신청했더라도 동일합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일은 9월 16일~30일 입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온라인 신청방법
특례신청 방법은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서 신고양식을 다운로드 또는 제공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메뉴로 들어갑니다.
모바일 홈택스도 가능: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링크<<
법인 일반세율 특례 오프라인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