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되는법 (한지붕, 30세 미만 세대분리, 내집마련, 청약 무주택자 조건)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 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세대주란 무엇이고, 세대원, 세대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부터, 1세대 무주택자 뜻은 무엇인지, 집을 살때, 청약 넣을 때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그렇다면 1세대 무주택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대분리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세대주란?
세대주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같이 사시는 사람중에 누가 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아닌 나머지 가족들은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세대란?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자는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은 모두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주와 세대원을 모두 포함한 것이 세대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닌 이모네가족, 고모네 가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세대 무주택이란?
예를들어, 우리집은 아파트에 삽니다. 이 아파트는 세대주인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아파트에는 나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의 경우 1주택이 되겠죠? 즉, 1세대 1주택이 되는 건데요. 이때, 내가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집을 사려 합니다. 그럼 2주택자가 되므로 조정지역의 경우 8%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1주택자는 1~3% 내면 되는데 2주택자가 되니 8%를 내야겠죠?
개인의 경우 1주택이면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자이면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3%
3주택자이면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
4주택이상이면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12%
법인의 경우 12%를 부과합니다.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인 1~3%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1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줄어들겠네요? 1세대 무주택자로 있어야 집을 구매할 때 1주택자로 취득세를 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1세대 무주택이 중요한 이유
지금 보유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 세대주가 아버지에서 내가 세대주가 될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도 세대원인 아버지가 1주택자이고, 우리 세대는 1주택이 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다른 주택을 구매하면 1세대에 2주택이 되니까, 내가 1세대 1주택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세대에서 나와야 하겠죠? 이 세대에서 나와서 내가 세대주가 되면 됩니다. 취득세를 절세하려면 무조건 무조건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걸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그럼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분리란? 새로운 세대주로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세대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중 하나라면 지자체에서 세대분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1. 부모님과 등본상 주소, 거주지가 같지 않아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만 다른곳에 해두면 안되고 따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2.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집으로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서 전입신고 해서 살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3. 만 30세 미만시 직장상의 사유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면 독립 생계가 가능해야 인정을 해줍니다. 소득요건은 대략 1년동안 9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즉, 최저생활비가 월 73만 1,132원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4.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자녀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결혼을 한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시기
세대분리는 아무때나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1세대 판단시점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취득세 중과를 막으려면 계약 후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세대분리를 하셔야합니다.
집을 팔 때 양도세는 얼마일까?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집값이 9억 이하인 경우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해줍니다.
만약 주택이 9억원 이상이라면,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줍니다.
지금까지 세대분리하는 방법, 1세대 무주택자, 주택취득시 취득세율은 얼마를 적용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더 깊은 내용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다음 글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