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하나은행에 군간부 전세자금대부/전세자금대출 지원 자격 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다운로드
2022년 부터는 군간부 전세자금대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지원 세대수도 감소하였는데요. 안그래도 초급간부 지원률이 낮아지고 있고, 군무원의 높은 조기 퇴직률*의 원인 중 하나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간부 전세자금대부(=전세자금대출)의 지원 자격과 절차과정 그리고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군무원 5년 이내 퇴직 비율이 높음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 예산 변화
2022년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 예산은 529억원으로, 지원 세대수는 8542세대입니다. 연도별 지원세대를 살펴보면 2021년도에 비해 2,182세대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세대
△2017년 4,980세대
△2018년 5,602세대
△2019년 6,943세대
△2020년 7,731세대
△2021년 1만 734세대
△2022년 8,542세대
특히나 전세를 찾기 어려운 수도권 지역은 관사 배정이 늦어지는 상황에다 대출도 쉽지 않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부대의 군인 정의 가계안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군인 전세자금 신청 감소하면 일어나는 일>
- 전세자금 신청 어려워지면 -> 군 관사 신청이 몰리게 됨
- 군 관사는 군인이 우선대상이기에 먼저 입주해 있더라도 군무원 가정은 관사를 비워줘야하는 것이 있음
- 허나 군무원은 전세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 난감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등에 따르면,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관사에 공실이 없어야하고 근무지역 내에 자가주택도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이를 검증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서류 심의를 통해 대부금을 지급합니다. 글 하단에서 전세대부 신청 및 전세금 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군 주거 지원 기준
지원유형 3가지: 관사 / 간부숙소 /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
- 전세금 지원 방식은 2가지로, 다음과 같이 원금대부와 이자지원이 있습니다.
○원금대부: 각 부대가 직접 지급
○이자지원: 은행이 전세금을 빌려주면 이에 대한 이자는 국방부에서 일괄 지급 - 이자지원의 경우 서울 등 1급지~5급지까지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1) 관사 지원 기준
내용: 부양가족이 있는 간부의 가족 공동 주거생활을 위한 시설
유형: 공관, 지휘관관사, 일반관사(단독, 연립, 아파트 등)
소요기준: 대위 및 중사 이상 정원의 68%
2) 간부숙소(독신자 숙소)
내용: 미혼 또는 기혼 별거간부를 위한 원룸 개념
유형: 미혼간부 숙소, 기혼간부 숙소
소요기준: 중위, 소위 및 하사 정원의 100% + 대위 및 중사 이상 정원의 22%
3)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
내용: 관사 대기자에게 민간주택 전세자금 및 월세금 대부
유형: 원금대부, 이자지원, 월차임지원
소요기준: 관사 대기자
대부상한액: 3억원(1급지), 2억원(2급지), 1억 3천만원(3급지), 1억1천만원(4급지), 8천만원(5급지)
전세 대부지원 신청 및 전세자금 입금까지의 절차 과정
1단계: (대부신청자 -> 지원관리팀) 전세금 대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전세금 대출신청서
- 중앙/퇴직급여 공제동의서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 인터넷 위택스 전국지방세납입내역서 각각 1부(조회기간: 신청일 기준 1년전 이후)
✅ 지원관리팀 담당자가 전세대주가 자격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한 후, 전세금 대출신청 확인서를 2주 이내에 대출신청자에게 발급해줍니다.
- 관사 입주자격 유무(독신거주, 대부제한지역 자가보유, 이중 대부, 기타)
- 전출부대에서 지원받은 전세대부금 상환 여부
- 기타 부적격 사유(이중수혜 여부 등)
2단계: (대부신청자 -> 금융기관) 전세금대출 신청확인서를 수령한 후, 금융기관에 다음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부신청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수령한 전세금 대출신청 확인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해당 링크글 마지막에 별표 1 참조)
- 전세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날인)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반드시 임대인/임차인 자필 서명 및 서명/날인)
- 임차건물 등기부 등본(압류 및 담보 30% 이상 설정되어있으면 대출이 제한됨)
✅ 거래 은행기관은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여 임대인 개인통장으로 전세금을 직접 입금합니다. 전세금 대부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금을 임대인이 거래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도록 합니다.
✅ 대출 시행이 완료 된 후에는 대출자는 금융기관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지원관리팀에는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지원관리팀)에 사후관리용으로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전세계약서 사본
- 이사 후 주민등록등본
전세대부 지원금의 상환사유에 따른 상환기간
전세금 대부자가 다음의 상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환유예기간 내에 전세대부 지원금을 전액 일시 상환해야합니다.
만약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대부 원금과 금융기관이 산정한 이자를 급여액의 1/2범위 내에서 중앙공제합니다.
① 전세대부 지원금의 상환사유에 따른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역 및 제적자, 사망자 가족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다만 기간 내 퇴직금 수령시는 퇴직금 수령일에 상환
2. 전속 : 2개월이내(단, 전입부대 관사부족으로 미 입주시는 6개월 범위내 상환유예 가능)
3. 대부제한지역내 자가 보유시 : 2개월 이내
4. 기타 대부자격 상실자(타 용도 사용 등) : 1개월 이내
✅ 청 전입후 2년내 자군사정으로 타부대 전속한자에 대해서는전세계약 만료일 까지 유예 할 수 있다. 단, 해당 전속부대 군관사 미입주 등 이중혜택을 받지 않는 자에 한한다.
✅ 획득전문형 중 교육 및 야전순환 근무자는 차후 청 근무를 고려하여 전속부대 관사 미입주 등 이중혜택을 받지 않는 자에 한하여 전세금을 계속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