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인사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대상여부 조회하는법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감면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10월 신청이 시작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뭐예요?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 신청접수를 받는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빚이 밀려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것인데요. 일종의 채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받는 부실 차주의 대출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하여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해줍니다. 규모는 약 30조원이 됩니다.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의 차이점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좀 다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를 주로 지원하는 것이며,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담보와 보증부대출이 많기에 담보·보증 대출에 대해서도 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라 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채무조정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부실차주: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옛 신용불량자)로 부실이 많이 있는 차주에 해당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
새출발기금 지원기간
2022년 10월 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필요한 경우 최대 3년간 연장운영 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금액
1.부실차주는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수준에서 원금 조정 및 장기분활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까지 적용합니다.
1) (감면율=0) 만약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는 원금조정이 없습니다.
2) (감면율 최대 90%)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상환능력이 거의 낮은 취약 차주인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90%를 감면해줍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이 아닌 금리인하를 지원받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장기간 휴업이나 폐업으로 채무를 상환하는데 어려운 분들이기에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고금리 부채의 금리를 조정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 연체 30일 이전 차주: 9%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갖고 있는 경우 금리를 9%로 깎아줍니다.
- 연체 30일 이상 차주: 단일 금리로 조정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금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9월 말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주가 상환 기간을 3년 이하로 잡으면 3% 후반, 3~5년은 4% 중반, 5년 이상인경우 4%가 됩니다. 즉 갚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는 높아지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2가지 신청방법
- 지원대상 여부 조회하는 방법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국세청·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를 입력할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단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1.온라인 신청방법
10월 새출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새출발온라인 플랫폼)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 새출발기금.kr으로서 홈페이가 오픈되면 여기에 링크 바로가기를 붙여두겠습니다.
새출발기금.kr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방법
다음의 현장 창구를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약 80여개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