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한도 1인당최고5,000만원 지원 예정 (+법인 1억원)
정부가 총 8조 5,000억원 규모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대환하는 정부 대환대출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5월의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최대 7% 수준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실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금리는 연 5.5%이하 였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9월 대출 만기연장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현황]
▲2019년 3월: 636조 4,000억
▲2020년 3월: 700조
▲2021년 3월: 831조 8,000억
▲2022년 3월: 960조 7,000억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잔액 현황]
*취약차주란 채무가 많고 저소득, 저신용점수인 대출자를 말함
▲2019년 말: 1) 대출 잔액: 68조 2) 차주수(명): 23만 9,000억
▲2020년 말: 1) 대출 잔액: 71조 2) 차주수: 26만 1,000억
▲2021년 말: 1) 대출 잔액: 82조 2) 차주수: 28만 1,000억
▲2022년 말: 1) 대출 잔액: 88조 8,000억 2) 차주수: 31만 6,000억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차주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받은 소상공인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하여 기존 대출인 고금리대출을 꾸준히 갚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만기연장, 원리금상환유예 규모]
2022년 1월 말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함
▲만기연장: 116조 6,000억
▲원금상환유예: 11조 7,000억
▲이자상환유예: 5조
대출지원한도
1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환대출금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최고 금리를 연 7%까지 제한합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연 7%가 넘는 금리로 받은 사업자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합니다. 은행권의 금리가 7%가 넘는 대출잔액이 4조 5,000억원이라고 합니다.
대환 대출의 최종 금리는 아직 결정된바가 없지만, 연 6%~7%로 예상됩니다. 금리는 최고 상환범위에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저금리대환대출의 대상자는 은행에서 5.5% 금리에 신용보증기금 수수료 1%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미 파격적인 가격이기에 여기서 더 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에 시중은행들의 금리비교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용점수가 낮아서 1금융권으로 대환대출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2금융권의 대환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2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가 거래할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연 15~16% 정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이 매우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금융권 내 대환대출 금리의 경우 최대 연 9%로 설정할 것을 은행에 권고하였습니다.
대환대출 자격요건
대환대출 요건도 쉽지 만은 않습니다. 이용하고 싶더라도 다음의 몇가지 요건을 통과해야합니다.
▲연체가 있으면 안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일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금융지원조치가 끝나는 9월 말쯤이나 10월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신청방법
비대면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지원대상 여부인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가칭)’,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기)’
채무를 갚지 못할상황에 처한 차주에게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대출채권을 금융사로부터 인수받은 뒤 상환유예, 10~20년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금리 인하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은 곳에서 채무조정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비공개 상담방법 (신뢰 있는 곳)<<<
지금까지 고금리로 받은 소상공인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는 금융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