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계획 270만 가구 중 158만이 수도권 물량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인허가 기준으로 전국 270만호의 주택공급을 약속하였습니다. 윤정부 임기 5년 동안 공급예정인데요. 정비사업 활성화 및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2가지 카드를 활용하여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맞출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 발표에 대해 주요 핵심내용만 찝어 요약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급계획 270만 가구 중 158만이 수도권 물량
정부는 270만 가구 공급 대책과 관련하여 수도권 물량 확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급난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만 주택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번 대책은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집중 공급한다’는 것이 쟁점으로 보입니다.
[향후 5년동안 전국 270호 공급: 연평균 54만호 공급]
민간 주도로 집중 공급
현 정부는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구 밀도가 높고, 1인 가구가 빠른속도로 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 5대 전략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에 대한 5가지 전략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 대책’을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인천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가 높고 가장 큽니다. 이 지역에는 29만 가구가 늘어났고, 이와 반대로 전국 시·도를 합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최근 5년(2018~2022년)에 비해 16만 가구 감소된 112만 가구가 책정되었네요. 비수도권에서 가구가 늘은 곳은 광역시와 자치시였으며 4만 가구 정도가 늘어나 52만 가구 수준이라고 하네요. 8개 도는 가구 규모가 60만 가구이며, 최근 5년 공급 물량에 비해 25%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공급 유형별로 살펴보기
가장 많은 공급 유형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국·공유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88만 가구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로인해 국토부에서는 9월부터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비 후보지를 차차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간 정비 사업 활용 알아보기
민간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늘어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 복합사업 등으로 5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단 앞으로 5년 동안 새롭게 22만 가구의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네요.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계획안이 없이도 가능하도록, 주민들이 구역 경계를 설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를 도입한다고 해요.
도심복합사업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것인데요.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를 한 새로운 시도라고 하네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 후에는 신탁·리츠 등의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정부는 도심복합개발법 제정으로 기존 공공사업과 함께 20만 가구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입지의 성격에 따라서 고밀도 개발 및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입지는 다음의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주거중심형 중에는 노후도가 60%을 넘는 역세권과 준공업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거중심형은 용적률을 최대 500% 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GTX 노선 역세권 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으로, 콤팩트 시티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또한 기존의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보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공공후보지 중 동의율이 30% 보다 낮은 호응이 낮은 사업장지역은 공공후보지에서 철회하고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해결 방안
지난 8월 8일 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반지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들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해취약추택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자들의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또한 취약주택을 우선적으로 정부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지하를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는데요. 매입이 어려운 곳은 침수방지 설비나 여닫이 방범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청년, 신혼부부 주택공급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는 시세 70% 정도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저금리 40년/5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지원할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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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리츠주택이란
최고 10년 까지 임대거주를 하다가 후에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리츠주택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9월달에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를 지정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우수입지란 주거수요가 높고 산업단지, 지하철, 철도 인접한 역세권 등의 도심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수입지 발표때에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를 할 예정이니 다시 부마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