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대상 신청방법 최대 1년 면제 (+은행 성과급 잔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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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위하여 1월 18일부터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에 곧이어 진행하는 것인데요. 신한은행의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은행권 성과급 잔치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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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이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기준금리가 2021년 12월말 대비 0.5%p 이상 상향된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이자를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지원 내용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동안 대출 이자를 유예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2022년 12월 이자유예를 신청한 시점에 총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 + 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2021년 12월 말 코픽스 신규금리가 1.55%이었다면, 기준금리 차이를 계산하면 “3.98% – 1.55% = 2.48%” 이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유예를 신청할 때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하여 12개월 동안 총 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후에 36개월동안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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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금리 상승기에 취약한 차주들을 위한 노력

1. 2022년 5월 말 기존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
2.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3. 취약차주 대상 전세대출 고정금리 인하
4. 7% 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대상 최대 연 1.5%p 금리 인하
5.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

이에 이어 이번 2023년 1월 중순부터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는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3가지가 충족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1. 2022년 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
2. 신용등급 하위 30%인 사람
3.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사람

이렇게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받는 고객은 12만 4천명(약 9.9조원의 가계대출금)이라고 합니다. 가계대출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신항은행이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면제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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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과급 잔치한 은행들, 우리도 할말 있어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아무래도 가계대출일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오르는 대출금리, ‘왜 안내리냐’ 하는 것인데요. 5대 금융사는 2022년 이자이익으로 44조 9천억원, 약 45조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은행도 할말이 있겠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참고자료를 내서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은행은 “최근의 금리동향(예금금리 하락,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 증가와 연관 짓는 시각이 있다며, 은행 노사 간에 논의 중인 성과급은 2022년도 전체 성과에 대한 것이므로 최근 연말연시에 급변하기 시작한 시장금리 상황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은행연합회는 “적절한 성과급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나, 은행 성과급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실적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은행은 수익을 임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와도 공유하는 데에도 앞장서 왔다”며 사회공헌에 적지 않은 돈을 기부했음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국내 은행권은 2019~2021년 당기순이익 대비 8.2%, 매년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금액을 지출했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회사(1% 수준) 뿐만 아니라, 3~4% 수준의 일반 국내 기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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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성과급 잔치 은행 비판이유

하지만, 시민들은 그들의 성과급까지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단지 고객의 편의성이나 서비스 측면을 더 생각한다면 어떻겠냐는 거죠. 거리두기가 완화된지가 언젠데(2022년 4월 해제) 다른 곳들은 다 영업시간이 돌아오는데 은행만 이제서야 돌아오는 행보를 보였었죠. (아직도 단축근무가 그대로인 곳도 많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정작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줄었는데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이자 이익으로 돈 벌었다고 은행을 비판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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