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기간, 비용, 장점, 필요서류 (+개인파산 차이점, 무료상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를 보면 과도한 채무에 대하여 빚독촉, 추심 금지를 개인회생으로 시작하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또한 개인회생전 있던 채무액의 75%, 최대 90%까지 탕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거나 혼자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전에 배경 지식이나 용어를 미리 알아두면 절차 진행을 이해하기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료를 모아 작성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 자격조건, 장점과 절차과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은 경제활동이 있어서 지속적인 월 소득이 있으나, 지금의 수입으로는 채무 감당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협박이나 과도한 채권추심, 소송진행을 금지하고 싶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을 때 알맞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경제활동이 없거나 불가능하거나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으나, 채무감당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빚으로 인해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고 싶거나, 재산이 없는데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 혹은 소유한 재산을 정리해서라도 채무를 깨끗하게 정리한 후 새출발을 하고 싶은 경우에 알맞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년~5년* 동안 법원이 조정한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 변제계획 인가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면 면책 결정이 내려지고,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 4가지
1. 소득 관련 3가지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
<2022년 생계비 표>
1) 급여소득자란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알바), 파트타임 직원, 비정규직, 일용직이 해당됩니다.
연금소득자도 가능합니다.
2) 영업소득자란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이,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이 있는 개인
3)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4대보험료, 영업비용을 제한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법정최저생계비에서 1.5배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사정에 따라 증감이 가능합니다.
가용소득이 부족한 경우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채무 관련 2가지
1) 채무한도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채무금액이 상기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을 합니다.
또한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인파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발생의 원인
채무 발생이 왜 생겼는지, 빚의 출처는 개인회생 신청과 관계가 없으며, 주식, 가상화폐, 도박, 낭비로 인한 빚도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과 다른 면책불허 사유)
3. 재산 관련
재산이 부채보다 많지 않으면 재산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시점의 재산보다 가용소득으로부터 나온 변제액이 많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재산에 미치지 못한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일부를 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불능
지급불능 상태인 개인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불능의 뜻은 채무를 약정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판단합니다.
- 채무금액, 재산, 소득뿐만 아니라, 신용, 가계의 상황 등
- 현재는 지급불능이 아니지만, 미래에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함
-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함(사채, 사금융, 세금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가능함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및 금지가능함
-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함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사용재산 확보힘
- 주식, 가상화폐, 도박, 낭비로 인한 빛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함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함
개인회생 절차 및 무료상담에 대한 글은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