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식 다운로드 (+이의신청)
제주도에서 9월부터 소상공인 중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손실보전금 미지급자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서식과 이의신청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 )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이란?
이 지원금은 8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대책인데요.
코로나19 확산피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보전금을 부지급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을 받지 못한 업체의 파악된 업체수는 4천여 곳이 된다고 하는데요.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신청하지 못한 폐업자나 영세상인들에게 70억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원대상
해당 지원금 지급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정부의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수급자와 2) 정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 중 다음의 기간에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폐업일 기준]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12월 16일
-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
*정부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 2021. 12. 17.~2022. 5. 31. 폐업자
**간이과세자는 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간이과세자를 말합니다.
※만약 다수사업체를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 타 업체(도 외 지역 포함)에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경우는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지급이 제외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
1.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소상공인, 예술인, 관광사업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버스 및 택시기사, 어업인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2.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융자 제외 업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3.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다만,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방역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 포함
4. 지원금 신청일 기준 사망자
다만, 지원금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상속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증명서 안의 가족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에게 지급 가능함)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액
사업장 1곳 당 100만~200만원을 지급합니다. 1) 폐업자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는 200만원을 지급하며, 2) 폐업자 중 ‘정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분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표 사업장에 현금 100만원~200만원 1회 지급(정액)
- 폐업자(2020. 8. 16.~2021. 12. 16.) 및 간이과세자: 200만원
- 폐업자(2021. 12. 17.~2022. 5. 31.): 100만원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급 방법
-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각자)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나머지 공동(각자)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다수사업체) 다수사업체인 경우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체만 지원
- 영업 지원과 폐업 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신청은 9월 1일 목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까지 입니다.
제출서류
[다운로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급신청서
- 확인 및 동의서
- 통합 위임장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이의신청서
1. 기본 서류
1) (영업중인 간이과세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영업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영업 여부 확인 증빙 서류(아래 항목 중 선택하여 1개 제출)
①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수도, 전기 및 가스요금 납부서(사업장 주소지 및 업체명 납부내역)
③ 영업장 내 직원 월급 지급 내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2021년)이 0원인 경우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빙 서류로 인정 안 됨. 다만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 최근 3개월 내(2022년 6월~8월) 업체명으로 사업장 주소지에서 납부한 수도, 가스, 전기요금 영수증(다만 사업장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인정 안 됨)
- 직원 급여 지급 내역(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만 인정됨)
2. 폐업자(2020. 8. 16.~2021. 12. 16.)
- 신청서, 휴·폐업사실증명,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폐업자(2021. 12. 17.~2022. 5. 31.)
- 신청서, 휴·폐업사실증명,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수급 증명서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증명서는 정부에서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4. 추가 서류
- (공동대표)통합위임장
- (대리신청) 통합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 가족이 아닌 자도 신청 가능함. 다만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만 신청이 가능함
- (가족명의 계좌 수령) 통합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 가족이 아닌 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함. 다만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만 신청이 가능함(가족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지급은 안됨)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한다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신청
– 제주도청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본인인증)
②신청서 작성
–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입력
③증빙자료 첨부
– 신청내용 관련 서류제출 (신청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그 외 신청 서류)
④접수완료
⑤대상자 결정
– 지원금 수급 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지급에서 제외될 경우, 신청시 썼던 휴대폰번호로 통보됩니다.
⑥지급일
– 2022. 9. 1.(목)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손실보전금 지급 확인이 필요하므로 2022. 10. 1. 이후에 지급됩니다.
⑦이의신청
– 지급제외 통보를 받은 분중 이의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다음의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되니, 기간안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이의신청기간: 2022년 12월 1일~12월 9일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거나, 본인 인증이 잘 되지 않아서 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현장 접수 신청장소 2곳 주소]
1) 제주시 종합경기장 자동차등록사무소 맞은 편 손실보상창구 옆
2) 서귀포시청 제2청사 지하 손실보상창구 옆
문의 전화번호
- 도청 소상공인기업과 (☎064-710-3075)
지금까지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지급자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위한 저금리대출, 대환대출, 보험, 정책 등에 대한 글도 첨부하였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