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논란된 이유 정리 <청내공 폐지 수순 사실일까?> 왜? 팩트체크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통장의 이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줄여서 청내공)” 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줄어든 정부예산과 이 청내공 통장을 두고 회사가 갑질을 하는데도 그만둘 수 없는 노예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은 “청내공 폐지수순”이라는 소문이 사실인지 논란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뭔가요?
먼저 청내공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은 목돈과 경력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통장에는 3종의 돈이 적립이 되게 됩니다.
1.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2년간 300만원)
2. 중소기업이 저축하는 금액(2년간 300만원)
3. 정부가 저축하는 금액(만기시 600만원)
이렇게 3가지가 적립되어서 만기가 되면 1200만원이 되는 것인데요. 청년입장에서는 2년동안 300만원을 모은다면 4배로 불어나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대박이었습니다.
예산이 삭감했다는데? 얼마나 삭감 되었길래?
청내공 예산 감소이유1
<가입자수 감소에 의한 예산 삭감>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본예산에 청내공 사업예산 2,197억원을 반영했다고 함
- 올해 예산은 6,403억원이었고, 감소된 금액은 4,206억원.
- 이 예산에는 신규 지원자들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가입자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함
- 여하튼 예산 삭감의 요인은 가입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년도별 가입자수 현황]
▲2019년 9만 8,572명
▲2020년 13만 7,226명
▲2021년 11만 9,783명
▲2022년 6만 9,489명
청내공 예산 감소이유2
<2023년 부터는 기업도 가려서 받았다고 함>
- 인력 부족이 심각한 5인 이상~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이나 건설업종에 신규취업한 청년들에 한해서만 지원신청을 받았다고 함
- 즉,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IT, 서비스업종에 재직한 청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됨
청내공 예산 감소이유3
<청년과 기업 부담액이 각각 100만원씩 늘고,
정부부담액은 200만원을 줄여 400만원이 됨>
- 청년 부담액 2년 400만원 (변경전 300만원)
- 기업 부담액 2년 400만원 (변경전 300만원)
- 정부 부담액 기존 600만원 → 현행 400만원으로 감소
이유1,2,3을 종합해보면, ▲지원대상도 축소하고 ▲청년, 기업 부담액을 늘리기 때문에 가입자수에 감소세가 올 수가 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청내공 노예계약 논란이유
<청내공을 담보로 회사가 악용한다는 논란은 무엇? 왜때문에 생긴걸까?>
- 청내공에 가입하려면 최초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함
- 따라서 회사 업무나 상황을 경험하다가 6개월이 넘으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청내공을 가입한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사유(예를들면 직장내 괴롭힘, 연봉 동결 등)가 생기더라도 목돈마련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당장 해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청내공 만기를 앞둔 사람 중 1인은 처음엔 목돈 마련을 하기위해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청내공 가입자는 쉽게 관두지 못할 것이라는 암묵적 믿음이 있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노예계약이 되어간것 같다고 말했다고 함
정리하며
<청내공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한다>
- 청내공은 다른 적금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높은 적금임
- 회차당 12만 5000원을 부어서 2년 만기 후 1200만원을 받음 (현재는 16만 6천원으로 올랐긴해도)
- 왜 가성비가 좋은 적금이냐면? 비슷한 취지로 나온 청년적금을 비교해보면됨
- 청년희망적금은 50만원씩 부어서 2년 만기 후 1300만원을 받음 -> 2년 만기이지만 가입자의 25%가 중도해지를 한다고 함(4명 중 1명)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알아보기)
- 청년도약계좌는 연 6%의 금리이지만 5년 만기 상품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알아보기)
- 청년은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으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상품이었지만, 이를 악용하려는 부분(청년, 기업 둘다)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폐지가 답이 아니라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길 바람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의 목돈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줄여서 청내공 통장의 ‘폐지수순 정말인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가입자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저렇게 있는데 마구잡이로 폐지수순으로 몰고가지 말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마에서는 청년정책, 지원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즐겨찾기 후 자주 들러서 관련 제도들을 숙지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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